경제기초_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진행과정

▷ 금융위기란?

→ 재정위기, 외환위기의 다른 말로 금융기관, 은행들이 빚이 많아 무너졌을 때를 말한다.

 

[금융위기 배경]

㉮ 2000년 닷컴 버블 사건 시작으로 911테러, 아프간 ·이라크 전쟁 등으로, 경기가 악화하자 이에 미국은 경기부양책으로

(초)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였다 → 부동산 쪽으로 버블이 끼기 시작함.

▷ 그린스펀의 함정: 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지속한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 전 의장의 정책 실수를 일컫는 말

 

㉯ 아시아 책임론: 미국의 무역상황은 중국이랑 일본 같은 아시아에서 적자이다. 하지만, 아시아 금융위기로 유동성이 원

활 하지 않아 아시아에서 저축한 엄청난 양의 돈이 미국 국채를 매입하였다. (미국에 자금이 축적됨)

☞ 글로벌 인밸런스

 

㉰ 1차 대전 이후, 1920년대 미국은 호황기로 자산에 거품이 만들어지고 은행들도 투자를 많이 하였다. But, 대공황이 발생하고 버블이 꺼지면서 투자한 거 다 없어지고 은행들은 파산했다. 

 

㉱ 대공황의 피해가 큰 이유는 규제가 없었다. 그래서 글래스-스티갈 법안이 만들어졌다.

▷ 글래스-스티갈 법안 제정: 미국이 은행들로 하여금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 업무 중 하나만 할 수 있도록 한 법

 

㉲ 그러나, 1999년 글래스-스티걸법 폐지되었다. (상업은행에서 반발)

 

㉳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또한 없었다 → 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(주택담보 대출의 일종)

 :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던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각종 채권과 함께 금융상품으로 섞어서 증권화 시켰다.

   그리고 대출금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을 해줌.

 

 ▶ MBS(주택저당증권): 주택저당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삼아 발행되는 파생 상품이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는 거래 사실을 거래한다.

 ☞ 즉, 빚으로 빚을 굴리는 무한 순환이 완성되었다.

 

 ▶ CDO(부채담보부증권):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이나 회사채 등을 한데 묶어 유동화 시킨 신용파생상품이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MBS 중 신용등급이 낮은 애들을 신용등급이 높은 MBS에 끼워팔았다.

 ▶ CDS(신용파산스왑): 기업, 국가의 파산,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등 위험 자체를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보험 파생금융상품이다.

 

→ 이때(1998~2008년)의 보험회사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걱정이 없었다.

     CDS 규모 100배 증가 = 미국 GDP의 2배 (2008년 기준)

 

㉴ 문제는 경기가 과열되어 연준에서는 저금리 정책을 종료 선언, 점점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도 올랐기 때문에 집을 내놓기 시작한다.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대출을 못 갚는 사람이 발생하였다. 또한,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기 시작했다. 당시 세계 최대 보험사였던 AIG가 지불해야할 보험금이 500조가 넘었다. 미국 5대 투자은행들의 레버리지 비율이 30배가 넘었다.

 

㉵ 구제금융: 부신자산구제계획 TARP 즉, 재무부가 행정부 예산으로 부실 금융회사 등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

     (AIG는 포함이 되었으나, 리만 브라더스는 지원 못 받음 → 리만 브라더스 사태)

 

㉶ 양적완화: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이다.

     2009년 1차 미국이 시작하였다.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위해서이다.

 

㉷ 개인의 이익 추구를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기면서 다시 규제 설립

▷도드-프랭크 법: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정한 금융개혁법, 글래스-스티걸법의 부활이라고 평가받는다.